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는 평등과 소수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자유를 제한하고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종교적·사상적 신념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역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악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법이 제정될 경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한 공산주의적 의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종교와 표현의 자유 침해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종교적 신념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특정 신념에 따른 의견 표출이 차별로 간주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가 제한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위협받게 된다.

역차별과 사회적 갈등 조장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다수의 권리와 신념을 억압하고 무시할 위험이 있다. 이는 특정 이념을 강요하는 편향된 법으로 작용해 사회 내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사적 자율성과 사회 통제 강화
차별금지법이 강제될 경우 개인과 기업은 본인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공산주의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통제의 특성을 닮아 있다.

각국에서 차별금지법 시행 후 발생한 문제점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이 보고되고 있다. 각국의 사례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가져온 대표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자.

미국 - 종교와 표현의 자유 제한
미국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적 지향에 관한 의견을 표현한 제빵사가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이는 종교적 자유와 차별금지법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개인의 신념에 따른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례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낳았다.

영국 - 법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 심화
영국은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통해 차별금지를 법제화했으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입장을 표명한 개인들이 법적 제재를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종교계와 성소수자 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법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소송 증가가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캐나다 - 역차별 논란
캐나다에서는 공공 서비스와 교육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에 따른 정책이 적용되면서, 다수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소수자 그룹이 채용과 대학 입학에서 우선권을 받아 다수의 기회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는 오히려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불안정성
프랑스는 성적 지향과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으나, 다양한 신념을 가진 시민들이 이 법을 저촉하여 법적 분쟁이 증가하였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차별 소송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판결이 일관성을 잃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법적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호주 - 사적 자율성 침해와 사회적 비용 증가
호주는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특정 고용 결정을 내릴 자유가 제한되며 법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송이 빈번해지면서 법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많은 기업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였다.

독일 - 정치적 악용 및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
독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정 정치적 집단이 차별금지법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발언이나 행동을 제재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법이 공정성을 잃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대응 방안

공론화를 통한 문제점 부각
차별금지법의 실질적 문제와 부작용을 다양한 공청회, 토론회, 언론 기고 및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역차별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대응 및 헌법적 검토
차별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와 상충함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거나 법안의 문제점을 사법적으로 검토받음으로써 법의 제정 및 시행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다.

국회와의 협력 및 국민 청원 활동
국민 청원을 통해 반대 서명을 확보하고,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중도층의 반대 여론을 강조하고, 법적 혼란과 갈등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현실적 대안 법안 제시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 소수자 보호는 하되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선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타협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 여론 형성 및 공론화
차별금지법의 역차별과 자유 제한 요소가 국민들에게 어떤 우려를 불러일으키는지 여론 조사 결과와 분석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법적 전문가와 시민단체와의 연대 강화
법적 전문가, 종교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반대 목소리를 공식화하고 조직화함으로써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의문과 재고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한 권리 나열이 아닌,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체제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인간 존엄성을 기반으로 헌법에서 개인의 신념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는 우리가 신앙적, 영적으로 고귀한 존재임을 일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차별금지법이 진정한 평등과 정의를 목표로 한다면 이를 공정하게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사상과 입장을 법으로 강요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공산주의적 사고와 전체주의적 억압을 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 시급하다.

 

▲ 10.27 악법저지를 위한 2백만 연합예배, 에스더기도운동  © 제니윤 기자

 

▲ 10.27 연합예배, 에스더기도운동  © 제니윤 기자

 

▲ 10.27 연합예배, 에스더기도운동  © 제니윤 기자

 

▲ 10.27 연합예배, 여의도, 에스더기도운동  © 제니윤 기자

 

▲ 10.27 연합예배, 시청, 에스더기도운동  © 제니윤 기자